국가수사본부는 어디에 속한 부서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수사 기관이 있는것같은데 국가수사본부는 어디에 속한부서인가요? 경찰국에 속해있는 부서인가요? 어느경우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별관에 위치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수사 부서를 모두 총괄 지휘, 감독합니다.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면서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이 따로 설치 될 예정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사무에 대해서만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최상급자인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테러와 같이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할 수 있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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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청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한 후,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고
국내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문제되는 내란죄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소속이며 경찰청 내 수사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주로 전국 단위 대규모 범죄조직 수사, 부패·경제범죄 수사, 사이버 범죄 수사, 마약범죄 수사, 여러 지역에 걸친 연쇄범죄 수사, 국가적 중요사건 수사 등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