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으신청서는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는 게 맞고 다만 검찰로서 기록에 올라간 후에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다시 경찰에서 수사하는 구조입니다.결과가 같다면 무혐의로 송치할 것이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본인의 수사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해당 피의자의 수사 기록에 참고인 수사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 중 일부는 불송치 일부는 송치된 것일 수 있고 불송치이유서 기재를 확인해보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인은 검거 이후,통화위조죄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이미 출소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인데,불송치되었다면 가령 재산범죄에서 일부 금액은 인정되고 나머지가 불송치되어 이의하면서도 위와 같이 일반송치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배책 보험 범위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본인의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행위로 인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상대가 요구하는 부분이 다소 과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nstagram에서 영장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협조하는 것과 피고소인이 일반 사용자로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별개이고 전자와 후자에 대해서 자료 제공에 차이가 나는 것은 Instagram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불공평하다는 문제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정차된 경우 보통 10~20%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데,단지 내 인도 주차라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