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항고 기각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부등재된 상태에서 항고하였고 기각된 것이고,즉시항고 자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고 보시면 되고,항고기각에 따라서 별도로 해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련하여 채권자가 진행해야하는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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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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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해서 피해자를 줬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는 당사자가 삭선을 그어서 수정한 후에 각자 날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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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어떻게 돌려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집행 권한을 얻어서 경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이 진행된다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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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tv라는 화상채팅 음란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을 상대로 한 행위 역시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거나 인지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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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건물(유예) 진행중인 건물에 단기 거주 중.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가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해하는 건 아니지만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 등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가 동의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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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위매물,또는 기타 사항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기재 내용과 다르더라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허위매물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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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없이 전세계약서 쓸 때 공인중개사 칸은 아예 날려서 만들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우셔도 되고 공란으로 두셔도 무방하며 표준 계약서를 참고해 당사자가 작성하여도 무방하므로 말씀하신대로 편집해도 될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당사자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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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위임 계약 해지와 환불 요구하니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과정에서 다툼이 있던 경우든 간에 그 사이에 어떠한 위임업무도 한 게 없다면 계약금의 10%를 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큼만 반환하는 건 부당하여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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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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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린몰 스토어의 대처, 이거 환불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실제로 정상적인 사이트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고 동결되었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건 최근 성행하는 중고거래 사기 수법과 매우 유사해보입니다. 피해금 지급 없이 정상적인 사이트인지부터 확인해보시고 해당 사이트 관련 피해사례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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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전출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소지에서 전출 처리가 되는 것이고 직원에게 설명하여도 전출 처리를 정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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