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카카오톡 등을 통해 통지가 되지만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직접 접속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월세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중도해지. 과정에서 달리 정한게 아니라면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공간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각자 할 수는 있겠지만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려면 승소 판결이 내려진 후에 상대방이 상소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6월 10일에 선고가 되었다면 아직 상대방이 상소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확정일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기존 공사가 문제가 된 것일 수 있지만 해당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며 이때에는 감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원인이나 손해의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과 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형사 고발 등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알고도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혹여나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학력을 속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것처럼 개인회생이 진행되지 않으면 금지 명령을 받지 못해서 가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