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그러한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합의 연장 내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현재 이미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면 연장된 계약의 만료 시점에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복잡하다거나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재산 범죄의 하나라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사안이 간단하거나 증거가 명확하다면 직접 고소하시는 것도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되는 것이고 다만 허위 뉴스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주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여행사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그게 아니라면 해당 여행사 내지 대표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 기일을 정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1-2개월 후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선고 전에 확인하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게 있다면 더 뒤로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한 단속은 기준속도를 10km/h를 초과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초과속도 기준으로 20km/h 이하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40km/h 이하는 6만원과 15점의 벌점 등 초과속도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실 수 있다면 거주하시면 되는 것이고,이사를 가야 하셔서 그 보증금이 필요하시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변호사 선인료의 경우 변호사마다, 법무법인이나 법률 사무소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특정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이버에 게시 중단 요청을 하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작성하셔서 해당 경찰서로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나사 부분까지 수거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수리비 외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고나 피해와 관련성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