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잠적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처음 월세 계약을 한 후 암묵적 갱신으로 쭉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웃의 전세금 반환일을 기점으로 집주인이 잠적을 탔습니다.

휴대폰도 꺼놓고 같은건물 꼭대기 층에 살았지만 집에도 없습니다.

계약해지를 먼저 해야 한다는데, 무었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및 잠적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야 할 것이고 이는 내용증명을 통해야 하나 현재 거주지에 없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기존 주소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시도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답답하실 일로 보여집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소장 송달 들이 되어야 하는데 잠적한 경우라면 공시 송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고 일단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가압류 등의 처분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송달 자체가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잠적 경과 등을 추가 확인하여 전세 사기 여부도 고려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수배 및 검거의 가능성도 검토해 고소여부를 결정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