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도박죄의 무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해당 사안은 전체 금액이 10만원 정도로, 게임 자체도 15분 정도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소지한 현금 자체도 소액이었다는 점,그 이전에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해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사안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교적인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하도록 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지만, 인솔의 한계로 인하여 그 내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출입하게 하였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등록하신 입장이시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환불 신청 외에 업체 대표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권유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알기 어렵고,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가압류 신청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선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에서 합의를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오히려 양형에 불리할 수 있고 차라리 소송을 정상 진행하며 합의되면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 고려할 때 결제한 사람이 본인의 출입을 위해서 열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과정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아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는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열람 등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보호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