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체결시 복비 말고도 임차인 퇴거 과정에도 복비?

Question

전세계약 체결시 복비 말고도 임차인 퇴거 과정에도 복비가 있나요?

처음으로 임대를 놓고 전세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이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 과정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아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