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보호자의 신분증을 임의로 검사한다면 그건 인권침해인가요?

Question

챗지피티로 유추의 논증방법을 써달라 하고있는데 저게 딱히 인권침해같지 않아서요.. 원래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행동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보호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