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무기록지 발급 거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의무기록지 발급시 거부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라도 병원에서 거부 가능한 타당한 사유같은게 있을까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당일은 안된다거나 택배로 보내주겠다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이런 말을 실제로 들어서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기록사본 발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에 보면
의무기록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발급 거부를 한다면 이는 현행 법 위반으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요청자의 본인이 불가하거나 대리인으로서 제출하는 동의서, 위임장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