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요청 병원이 발급요청 거부

Question

병원이 핵심자로를 안주고 있어요 사진자료인데 수술디자인 자료 입니다 환자한테 지급안도 되는건가요? 사진기록은 의무기록에 해당하지않나요?의료전문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무기록사본 요청해도 발급을 거부하는 건 의료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역시 해당 수술을 위해 환자와 협의했거나 직접적으로 참고된 자료면 당연히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