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이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