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개장터의 응대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게 된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계약 기간이 2년이 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면허로 시공을 한 부분이나 공사업자로서 그러한 공사가 가능한지 확인하거나 검토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작업 없이 호언장담하며 그러한 사고에 이른 것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경위로 알려주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정보로 도용하여 대출 등 피해를 입히긴 어려우나, 다소 구체적인 정보라는 점에서 간순히 본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건물의 관리책임과 한전측 관리 책임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그중 한쪽에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에게 소송 고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대화 내역 등이 없다면 본인들이 속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가 상대방이 탈퇴를 하면서 대화방을 없애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나마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혹은 도박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다른 용도라고 속여서 사용한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함으로써 개인회생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 결혼 여성이 처음에 취득하는 것은 결혼 이민 비자이고 그 이후에 결혼하여 생활하는 것이 국적 취득에 유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역사나 문화에 대한 이해도, 언어구사력, 직업이나 생계의 안정성 등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육아나 생활비에 대한 갈등의 경우,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라기보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나 표현상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서로 조율해보시거나,부부 심리상담을 받아서 관계나 의사소통 방식의 개선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에 대하여 공동소유하되 각 건물에 대한 소유자를 각 협의한대로 상속하여야 하는 방법도 있고,그 건물에 맞게 토지를 공유물분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