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특검이 수사 도중 외부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수사의 독립성, 언론 감시, 국회 보고 등의 대체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검 자체가 외압을 방지하고자 별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기소와 수사권한을 갖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