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검이 수사 도중 외부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검이 수사 도중 외부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사의 독립성, 언론 감시, 국회 보고 등의 대체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검 자체가 외압을 방지하고자 별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기소와 수사권한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