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고 신청한다고 곧바로 유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유예가 가능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관계 영상을 무단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여 성폭력 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포통장건에 대해서는 여러 피해금이 입금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자가 많다거나 관련 공범이 많다면 계속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증액이나 증감없음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월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퇴폐 업소로 확인되는 경우에 이용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 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도, 수사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만이 모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따라서 진지한 반성등이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제사건 전담팀이나 수사관이 있는 것도 맞으며,캄보디아 송환과 관련하여 피의자 특정되는 경우 수사가 재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