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공구로 물건 구매 후 환불 미지급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2월 말 인스타 공구를 통해 약 20만 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배송이 계속 지연되었고, 결국 4월 초 배송 지연 사유로 업체 측에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환불까지 주말·공휴일 제외 7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했지만, 7일이 지나도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문의를 남길 때마다 “업체 측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문의를 남겼고, 마지막 문의에서는 5월 19일까지 환불을 진행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월 19일과 20일인 현재까지도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 문의 또한 읽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모순적이게도 같은 날짜에 업체와 연락이 되었다는 다른 구매자들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가 의도적으로 제 문의를 확인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만약 끝까지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 공구 진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 공구 진행자를 통해 환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할 경우 실제로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3. 별도의 신고 없이 기다려도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3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 드리긴 어렵고 공구 진행자가 공동 사업자가 아니고서는 그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