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결정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Question

온라인 대출을 알아보던중 대출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본의 아니게 저의 계좌가 대포통장처럼 사용이되어 알지못하는 여성분이 제계좌에 돈을 입금(₩1500만원)하게 되었고 자금수거책이 저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50,000원만 남겨 놓고 모두 인출해 가져갔고 그 바람에 저의 모든 금융계좌는 정지가 되었습니다. 제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모르는 할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그 사기꾼은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건네준것이 이런 최악의 사태를 불러오게 되었네요.)그 이후 그 피해 여성분이 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의 경찰서에서 조서를 모두 마친 상태이고 지금은 주소지의 검찰청에 "타관이송"처리가 되었으며 아직 검찰청에는 출두하여 진술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처음 겪어보는 법위반이라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멘붕이 온 상태 입니다.

주변에 자문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라도 자문을 얻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검찰청에 검사에게 출두하기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토대로 검찰조사에도 진술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위로 통장을 대여하게 되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립니다. (무죄 받은 실제 성공사례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의 경우에는 작업대출과 관련이 있어, 이 경우 무죄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면적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양형적으로 접근하여 기소유예를 노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대출 과정과 질문자께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대출을 받으려다 본의 아니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매우 당황스러운 마음이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출 광고나 대화 내용 등 본인이 사기꾼에게 속아 카드를 건네게 된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비록 대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시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 금액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예상되는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없다면 별도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계좌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조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관련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