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고할 수 없고 담당 검사에게 상고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검사가 상고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고 자체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며 상고심은 양형에 대하여 다투는 단계가 아니므로 기존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상고 후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료의 경우 일단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며(법률서비스 비용 문의는 신고사유입니다),어차피 변호사마다 다르기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개별 문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상대방에게 환불이 아니라 물품을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일방파기에 대해서 별도로 악정한 바가 없다면 위약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에 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파산을 하는 건 가능하나,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고, 파산 선고 후 신용점수 회복 등 경제적 제약이 회생의 경우보다 장기간이고 클 스 있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작한 후에도 촉법소년 이후에 계속하여 유포하게 된다면 그러한 유포 행위 역시 촉법소년 이후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층간소음에 대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웃사이 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과도한 생활상 소음을 계속하여 유발하는 경우 그 녹음 자료를 바탕 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협박 역시 공소시효가 존재하나 일 이 년 정도가 지난 후에 고소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소시효와 별개로 친고죄의 경우 6개월의 고소 기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선고 기일을 추후 정하기로 하였고 현재 정해지지 않는 부분은 재판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 3자로서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탄핵 사건을 먼저 심판한 걸 고려하면 관련 사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회생과 별개로 채무 조정 등을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개인 회생에 대한 대리나 대행을 의뢰하는 것과 구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