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자신호 무시하는 차량에게 이렇게 하면 법적책임이 있을까요?
사람이 있어도 신호무시하고 지나가려는 운전자에게 걷던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간다면 놀라 당황한 운전자가 전봇대라도 박았을경우 그 책임은 보행자에게도 해당되나요? 아니면 오로지 신호위반한 운전자의 몫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신호를 위반한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놀라서 뛰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사고에 대해서 보행자에게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고 그 사고와 보행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