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 신고 후 대동하여 확보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스토킹행위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일회적이라거나,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일단 경찰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보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리고,범죄사실 위주로 정리하되 관련 증거자료를 가져가셔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대리를 도움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정도로는 수사 진행에 대하여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재판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나 입증자료에 대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려운데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정회를 요청하고 다음 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그로 인하여 다른 분쟁이 예상되는 게 아니라면 폐기하셔도 될 것이나 양육비나 친권 관련 분쟁의 추가 발생을 고려하면 보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화장실을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선에 대해서 일자리를 보장해준 게 아니라면 그 이후 구직이 되지 않아 따로 구직을 위해 구하신 원룸의 임차료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앞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행위는 학생들이 그 취식 여부를 정한다는 점에서도, 학교 밖의 일이라는 점에서도 학교에서 제재나 관리의 권한이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소자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그 재판이 진행되면 수감된 상태에서 해당 재판을 받아 별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