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명예훼손이나 상간녀 신고할때 필요한게 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집주소 혹은 소유한 차량 번호, 아니라면 상대방 재직 직장 등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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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환불 전화 사기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며추가적인 피해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범행에 알지 못하게 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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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청구권 사용 후(계약서 쓰기전)철회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권을 행사하였다면 철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였다면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요구할 때에 증액에 관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인상 거부를 이유로 계약갱신권 행사를 철회하기로 협의한 경우라면 기존 계약 만료일에 퇴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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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처벌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 후 미조치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도주치상(보통 뺑소니라고 하는)의 성립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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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법적조치 검토한다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 간에 연봉을 공유한 것 만으로는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휴가 역시 정상적으로 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초과 사용한게 아니라면 시스템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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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싱크대 누수관련 누구의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누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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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타는데 선장에게 돈을 미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불로 지급을 받은 것이라면 한 달 근무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빌려준 것이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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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통장압류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자소송에서 직접 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인데 기존에 관련 경험이나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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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빌려준 당일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즉시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미리 청구하는 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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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한달동안 제 동의 없이 강제로 폰 압수했는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칙에 따른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부당한 압수라고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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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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