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을 사용하는 게임 내에서 알게 된 불특정인이 본인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는 경우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지위나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다투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어 다툰다면,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재판의 당사자 자체가 검사와 피고인으로 민사소송과 그 당사자나 목적면에서 이미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하는 그 구조상 공개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공개되는 부분이 싫으시다면 별도로 법률상담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른 때이므로, 정도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라고 해석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시작하게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거래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그런 리스크를 감당 할지 여부를 고려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패딩을 가져가게 된 경위를 고려 해야 하는데 적법한 사유 없이 가져가서 반원을 거부한다면 횡령이나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산 전에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에는 그 과실로 파손을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계산을 한 후에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고객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전세계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이 어느 정도인지 추후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서 횡령이나 절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비자 만료가 되어 보호소에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자료 수집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진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적용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