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행위가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습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고의성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음주한 사실이 어떤 참작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었고 범행 당시나 범행 직후 그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가 바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제3자로 인해서 이혼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제3자가 부부 공동 생활에 대해서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맞게 질문하시면 답변 가능한 경우 그에 맞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특히 본인이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나 우편이나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 관련하여 인근에 동종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정한 부분이나, 유사 업종이기는 하나 기존 업종과 상이한 점 고려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으나,실질적으로 동종 업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사가 위와 같은 정도로 언급한 정도로 본인이 실제로 몰래 키우거나 그러다가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계약 당시부터 고지된 사항이라면 즉각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즉각적인 퇴거에 대해서 특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거하는 것과 별개로 계약 위반 행위에 따른 별도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말씀하신 내용이나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본인 역시 해당 대출 사기 관련으로 처벌된 걸 고려할 때 해당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기망을 당하여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착오송금으로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규직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요청을 한 것이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그 계약과 별개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약직에 대한 계약이라는 것임을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정규직 계약을 이유로 대출을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일부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