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장 부실로 인한 것이든 택배사 과실이든 구매자에게 환불 등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절도의 경우, 인도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판매자가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구매자가 신고하여도 판매 과정 등 판매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후 일주일의 기간이 불복 기간으로 정해지고,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 송달 후 2주를 그 기준으로 합니다.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같은 날 처음에 행정 처분에 대한 심판이나 소송 제기는 처분 있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두고 있어 소송 전 단계에서 제한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게시글 외에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계좌에 대한 거래 정보를 취득하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신 투자해달라고 당사자 사이에 투자 약정을 하여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서 원금이나 이자 손실 등을 고려하여 반환하는 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한편 부모가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집단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그 집단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행해지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고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후자는 전과로 그 기록이 남게 되어 추후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을 미부착한 이륜자동차의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정도가 달라지고,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 쪼개기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할 것이므로 이후에도 그 내용이 다투어질 것이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들의 담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기업의 행위라는 점에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외에도 몰수나 추징이 주된 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위치, 사고 지점이나 차량 번호 등을 영상 촬영하고 경찰이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조사를 진행하면 되고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