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가족이 연대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한 후에 3년 동안 본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해지를 구할 수 있는 건 맞지만그 이후에도 가압류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공소시효를 구분해야 하고6개월의 경우 모욕이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며 해당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각 6개월씩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② 삭제 <2013. 4.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가 없는 상황이라면 인근에 있었던 목격자에게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피해 현장이나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 폭행 당시의 녹취, 병원 진단서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보도되는 속보에 따르면 법원에서 기존 구속 건이 소위 '기간 쪼개기'에 해당하여 구속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본 것이며,위 구속취소에 따라 석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취소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구속 취소는 말그대로 구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그 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이 필요합니다.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신설 2023. 3. 14.>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⑨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진행 후 면책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도면책 후 수년 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여야 신용점수를 점차 회복할 수 있으며파산 면책 선고 후에도 일정 기간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구금 또는 구속된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실형이 확정되어 수용하거나 수용을 마친 후 재심을 통해 밝혀진 경우에는국가배상청구를 하게 되고 이때 배상책임의 주체는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납부기준일을 기준으로 납부 여부가 업데이트되는 경우일 수 있고 정상납부한 것이라면 미리 납부한 경우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산 반영 등 오류일 수 있으니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