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상담 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사진으로만 받게 되면 추후 합의서 내용을 다툴 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사진을 받고 별도로 원본을 우편으로 전달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특약사항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는데,과거에도 해당 누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누수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지만 위와 같은 특약으로 인해서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이 동의하여 조기에 퇴거하기로 한 경우 이를 갑작스럽게 본인 사정으로 불이행하는 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하고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대인 내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위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피고에게 종결 전에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묻게 되는 것이고,다만 원고에게 질문한 게 없다면 1심 결과를 고려할 때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실제로 의뢰인들이 협의이혼을 고려하시다가 부부클리닉 등 부부상담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이혼에 대한 의사를 철회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희망을 가지신다면 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비앤비 영업에 동의한 것과 별개로 그 이용객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여 조용히해달라고 쪽지를 남기는 것이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소유자에게 직접 항의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유감스럽게도 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규정이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구매한 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수 있기에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술로 인하여 원형 탈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으시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가 은행인지 개인인지에 관계없이 그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이미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동일하다면 당연히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