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은 말그대로 처음으로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종전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따라서 현재 어떠한 범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면 초범이 아닌 것입니다.재범 여부는 동종 전과에 대한 판단이므로 현재 사건에서 사기 전과가 없다면 재범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법인 대표자의 가담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해당 법인에 이체하게 된 경위에 따라 다를 것(가령 사기 범행의 당사자가 그냥 계좌를 그 계좌로 안내하여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증거 없이 그 대표자의 가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이고, 일종의 유령회사이고 대표자가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면 가담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가담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한편 본 게시판은 특정 변호사에게만 질문하기 위한 공간은 아니므로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특정하여 질문하는 건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의 공제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적어도 반환하면서는 고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서 보통 청구금액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시까지의 법정이자,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소촉법상 12%)을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 확정 후 상대가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합의서에 이미 포함된 내용에 관한 하자가 현재 발생한 경우, 그 합의서 작성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현재 발생한 하자가 기존 합의서상 하자에 포함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질문 기재만으로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방문하여 소재를 문의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우록검의 구속영장심의위원회의 경우, 구속 영장 신청의 각하에 대해서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서울지검은 위와 같은 구속영장심의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싸우는 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이는 보호자가 욕설을 한 경우 보호자 역시 처벌이 문제될 것입니다.아이의 진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이가 처벌받을 사람을 정하는 건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당시 서로 말다툼한 걸 인지하면 그 보호자 또한 정서적 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 입주하는 목적물에 일주일 정도 전입을 늦게 하면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순위도 늦어지는 것이고,그 사이에 다른 제한물권 설정 등이 있다면 후순위가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의 성추행 사실을 다수가 있는 가운데 말한 것이라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만,가해자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