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싸우는 행위는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소위 빨간 줄이라는 건 결국 전과인데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연 마모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서 제외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그리고 노후화로 인하여 해당 옵션의 수리비가 발생한걸 고려하면 해당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를 하여서 그러한 이체 계좌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잔금 지급에 대해서 다툼이 없으려면 계약서상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을 추가하여 해당 계좌에 이체하여야 하나 이게 번거롭다면 적어도 임대인과 협의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재상으로는 비씨가 조카 사이라는 것 외에는 해당 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에게 직접 대여해 준 게 아니라면 혹은 비가 해당 대여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비에게 청구하기는 어렵고 에이에게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체 내역과 대여에 관한 대화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 질문의 욕한 부분도 본인 그 내용을 에스엔에스에 캡처하여 올리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성적인 표현의 경우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입주기간을 앞당기게 되면 앞선 전세계약과 그 일자가 겹치게 되는 것이므로 계약 해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한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이 아니라 백색 실선의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현재 그로 인하여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황색 실선으로 변경하는 걸 건의해 볼 수는 있지만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보증서를 작성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구두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고,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혐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한 경우 벽지나 장판 등에 대해서는 자연마모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수리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자연마모와 구별되는 파손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