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제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불법외국인을 써서 고발되었고 조사중이지만 3년동안 고용제한이 걸릴것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인전환을 하여 대표자를 배우자나 며느리로 등록을 하면 합법외국인이라도 고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고용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에 가해지는 제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표자를 변경한다고 하여 다시 고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