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여관계를 다른 입증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고,그러한 입증이 어려워도 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상대방에 대하여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세대주택에서 건물주나 소유자가 두고 있는 관리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위임받은 바에 따라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에서 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12대 중과실의 교통사고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증거자료가 있다면 현재도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교통사고 특성상 증거자료 미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더라도정상적인 신용활동을 3~5년 간 진행하여야 점차적으로 신용점수를 회복하게 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곧바로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알지 못한다면 별도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방문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만 수개월전 사건이라면 이미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가족이 함께 전입하였다가 계약 당사자가 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전입 유지로 인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거주지에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분만 전입하게 되는 경우 대항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명의를 변경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본인이 단기 월세로 거주하며 발생하는 부분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도 임차인에게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소사항 미포함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경우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갑구 순위번호가 4번이나 이외에 앞선 순위번호로 기재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면 말소사항으로 미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앞선 순위번호가 이전 소유자들의 소유권등기에 관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갑구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동산인지 확인하려면 압류나 가처분 등 등기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건화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성인이라면 음란물 유포가 문제되므로 단순 구매자는 사건화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본인의 인식 여부와 별개로 그 구매자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