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됩니다.연장에 대해 조건 변동이 없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네, 기존 확정일자가 부여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공동으로 1/2 지분씩 소유한 경우에는과반수를 넘어야 임대차계약 등을 적법하게 체결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자가 공동소유자 한 명이라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기재하여야 하고,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서를 수정, 변경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이 고의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걸 입증하기 어렵다면 신고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제2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ㄴ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 4. 1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취하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확인 후 종결하려는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업체 사이트에 기재된 연락처가 동일하다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자료가 되려면 소재지나 직원, 대표 등 인적 구성도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본인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중 누가 하였다는 내용일까요,본인이 직접 가압류하신 게 아니라면 해당 법률구조공단에서 관련 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아이디 판매 후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해서 일본에 거주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결혼비자가 발급되는 것이고 추후 국적을 취득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는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