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 해당 플랫폼에서 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 추완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혹은 가족들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 송달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완 항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근으로 이사를 온 것만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 처벌로 인하여 접근 금지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혹은 그 범위 내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완전 자율 주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반자율 주행만을 현재 가능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위와 같이 허용 범위에 따라서 관리자나 개발자의 책임 여부도 명확한 규정 등이 상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별도로 무이자라고 기재한 게 아니라면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소장이 송달된 후부터는 소송 촉진 법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지금 힘드시거나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건 이해하나 어떤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 게 아니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확정은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를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구매 확정과 별개로 신고가 가능할 것이지만 구매를 확정하고 나서 신고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금 역시 계약이 이행된 후에는 보증금에 포함되므로 퇴거할때 받을 수 있고 계약금을 제외하는 것은 어떤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통장에 잘못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한 의사라는 게 명확하다면 단지 압류된 통장에 보냈다는 것만으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