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가라서 카드결제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Question

라는 말을 상가에서 자주 접합니다만, 이게 실제 결제가가 카드와 현금이 동일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금결제 유도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가격과 카드결제의 금액 차이를 두는 경우 여신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현금 결제 유도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나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