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민사소송관련 법조인 상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통해 대응할지 법무사를 통해 대응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시기 나름으로 보입니다만,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대응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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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이롱환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이롱 환자에 대해서 다투려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기왕증 등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현행법상 소송 전에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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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콜센터 취업하고싶은데 은행텔러 자격증 취득하면 취업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질문 분야에 질문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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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지자체운영)를 타고 아무곳에나 세워놓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세워두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주의하여 주행할 수 있는 상황에라면 교통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적어도 그 관리주체(사업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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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 당했을때 이 경우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명을 거론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검색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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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사형제도는 있는게 나을까요? 아님 없는게 옳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견으로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무고가능성이나 해당 형벌의 집행으로 인한 예방 효과를 고려할 때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도 존속하는 것이 유의미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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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라오는 과대광고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YouTube에서 제공하는 광고 역시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대해서 일일이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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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속행이란 단어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취하는 원고가 제출을 하고 피고가 동의를 하여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므로 아직 종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에 다툼이 없다면 기다리시면 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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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1주일에 방음문제로 방 빼면 패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해볼 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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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합의 소취하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속행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나 이미 소취하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합의된 대로 소취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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