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공급되면서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지만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된다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형으로 공급된 경우에도 업무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이나 관리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어떠한 경우든 상대방의 대화내역이나 계정명 혹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그 지급을 구하는 방법으로 고려해볼 수 있으나,이외에는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여 대여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공정별로 상이하나 하자담보책임이나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배상이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므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직접 법적인 권리의무나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서 등 지참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 따라형사사건의 항소 제기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소송법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그 행위 정도거나 불법성이 낮은 수준에 속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는 등 피해 회복을 도모한 사안에 대해서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선고를 하지만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구분하여야 하고 전자가 더 경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모두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 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운전할 때에는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소재 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개인 사채나 지인에게 빌련 대여금 역시 그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사기에 해당하는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인정된다면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면책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신청과정에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 주로 상대방과의 채권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로 차용증)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형 선고 후 합의로 풀려났다는 것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앞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일까요동종범행을 곧바로 다시 저지른 경우,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많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라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