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해당할 수 있어보이고 다만 개인정보 제공만으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짐 않으나 해당 업체에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나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행위라면 당연히 업주로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반려동물에 대해서 금지하였다가 허용시키면서 일부 조건만 추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을 함께 거주하며 사육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파손시킨 물품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도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권리금이 포함된다는 건 다소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가해자의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 공연성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계정 구매에 대해서 환불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기보다는 당사자가 어떠한 계약에 따라서 판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 법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형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것이고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 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데 그 법정형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적용 법조가 다른 것이 주된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상황이나 자녀들의 의사 이혼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보통 월 1-2회 정도로 허용하게 됩니다.다만 재판부로서는 해당 이혼의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는 다소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발송된 점을 고려하면 스팸 문자일 가능성이 높고 연락을 취하지 말고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한다면 면접 교섭에 대하여 사전 처분을 진행하셔야 면접 교섭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