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결혼하면 무죄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Question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인도 남성이 성인이 된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양측 가족이 결혼에 합의했고, 석방 즉시 결혼실을 올리기로 했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법률을 알지 못하는 한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러한 형태가 정상적이냐라고 묻는 것 역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