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보정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불이행할 때 별도로 보정을 거쳐서 각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사건에서 형사상 책임을 다툴 게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아져야 하는데 본인 역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일상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고 본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민사 소송에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수정이나 새로 작성할지는 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나 그렇게 기재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2년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하다는 점을 항변하면 임대인이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환불에 대하여 연락 두절된 것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권고 내용에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유불리 등 알 수 없으며 새출발기금에 포함된 경우 그 강제집행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소송 진행만으로 새출발금 건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의 진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만전형적인 로맨스스캠 형태의 사기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민사적으로 그 환불이나 거래한 물품의 이행 중 어느 하나를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토지거래가격에 대한 정정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추후 부동산거래신고 시에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을 한 법원에 열람 등사를 신청하셔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통해서 중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 집합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청 건 역시 치우치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