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이 없고 평화롭다면 나는 왜 군대에 갔다와야했나요?

Question

대한민국이 실제로 평화로운 상태이고 명확한 주적도 없다면, 왜 저는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했나요? 단순히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명시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시간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북한이 실제적인 주적이라면, 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 복무를 했다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