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부분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교통사고로 접수한 경우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의 대상이 남자아이라고 하여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해당 사건은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아청물로 보이므로, 판매자가 검거되는 경우 그 구매나 시청자 역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성적인 사진을 보관하거나 배포한 경우등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압수된 휴대폰에서 여러 대화가 확인된다면 다른 여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수사는 학교폭력에 관한 게 아니라면 학교에 통지되는 건 수사관 재량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검찰단계에서는 본인 주소지로 사건을 이송하여 재판을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경찰단계에서의 수사는 수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그 내구연한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장이 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친구만 볼 수 있게 올린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업금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경업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상대가 편법을 저지르거나, 위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수증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 업무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치한 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하는 경우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계약에 대해 일방 파기하는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을 그 기준으로 하여 배액배상이나 몰수를 주장할 수 있으며,별도로 약정한 부분이 있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발생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