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부산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가 3세 장애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 궁극적인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기존에 씨씨티비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걸 고려하면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영유아교육기관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cctv 설치 등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