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악의적 아동학대신고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Question

교사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또는 학생의 학폭사안에 대한 반빌로 악의적 아동학대신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를 통해서 교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해당 침해 당사자에 대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