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 죄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중고거래로 A라는 사람이 파는 어떤 물건을 사고 필요가 없어져서 다른 사람 B에게 팔려고 만나서 물건을 보여줬는데 B라는 사람이 이거 더 싼 다른 제품이라고 여러 사람있는 곳에서 사기꾼이라고 뭐라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일부로 속여서 팔았을 때랑 A도 모르고 팔았을 때 각각 명예회손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의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