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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소79

세련된소79

중고거래시 이것도 법률적 문제가 되나요????

구매자 a에게 물건을 판매햇는데 가격이 너무 싼거같아 다음날 다른글로 구매자 b가 연락이 와서 더 비싸게 구매를 하겟다해서 b에게 팔고 돈을 a에게 돌려주면 이것도 재판매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래 구매자에게 환불을 할때 거짓으로 말을 하여 계약에 대한 포기를 하도록 했다면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재판매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A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A가 구매한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부당파기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A에게 그 손해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