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이중거래 계약파기 질문합니다

Question

제품을 싸게 급하게 올렷다가 팔고 다음날 더 비싸게 산다는 글에 연락이 온 사람에게 팔고 원래 구매자에게 전액환불을 햇습니다. 이것이 형사적인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계약 파기의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자로서는 환불을 거부하고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상 문제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래 구매자에게 환불을 할때 거짓으로 말을 하여 계약에 대한 포기를 하도록 했다면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