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가품 사기당한거 다시 팔았는데 처벌 받나요? (작성자가 b)

Question

만약에 A,B,C가 있다고 할때 A와 B가 거래할때 A가 가품을 B에게 팔았다, B는 그걸 모르고 C에게 다시 팔았을 경우, C가 B를 고소해도 B가 A를 다시 고소할시 A만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B는 가품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A가 가품인 사실을 알고 판매했다면 A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B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