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적용이 가능할지 질문합니다 - 항고
A는 제품 판매자로부터 B급 상품 + 기본 구성품이 없는 제품을 저렴히 구매.
A는 제품을 사용 후 중고로 판매.
판매 글에는 아무런 내용 기재하지 않고 사진만 첨부함.
B는 기본 구성품이 포함된 제품으로 오인 후 구매 -> 물건 받은 후 중고 판매자한테 얘기했으나
A : 몰랐다(기본 구성품이 있는지), 택배비 B가 부담하면 환불해주겠다
B : 고지안한 네 잘못이니 택배비도 니가 내야 맞다
가 해결이 안되서 고소하게 됐습니다.
A가 제품 구매 당시 B급인 것, 기본 구성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첨부 했으나
경찰 고소 및 검찰에 이의신청까지 한걸론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
항고 해도 의미 없을까요?
(새로운 증거는 없습니다.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항고를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사기 성립의 핵심인 기망행위와 고의에 대해 수사기관과 검찰이 이미 증거불충분 판단을 한 이상, 동일 주장 반복만으로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단순한 고지 누락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당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오인시키려는 기망 의사와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사진만 게시하고 명시적 허위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 구성품 부존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판매자가 해당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항고를 진행하려면 기존 판단이 법리 오해 또는 수사 미진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 없이 고지의무 위반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상 계약 취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항고는 절차상 가능하나, 실익과 비용 대비 효과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거래 당시 인식 여부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 해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