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욕설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본인과 시비를 붙어서 한 게 아니라면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의 집행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러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살던 지역도 아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다면 다른 사람과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똑같은 내용이라면 어차피 게시글만 여러 개이고 범행은 하나인 것이므로 하나의 범행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을 것이고다만 단순 자백글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와 임대잉 사이 분쟁이 있는 것이라면 제3자로서도 퇴거를 즉각적으로 강제하긴 어렵고, 임대인에게 조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은 허위사실을 상대방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이므로 고발 역시 고소와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법률을 규정하면서 소급하여 적용하는 건 제한되는 것이고, 형사법에서는 특히 그러합니다.따라서 법률에서 촉법소년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면서 그 이전에도 적용한다고 할 가능성도 낮고 그렇게 정한 경우여도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법률을 규정하면서 소급하여 적용하는 건 제한되는 것이고, 형사법에서는 특히 그러합니다.따라서 법률에서 촉법소년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면서 그 이전에도 적용한다고 할 가능성도 낮고 그렇게 정한 경우여도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돈으로 납부한 경우 회사에서 미지급 되는 경우 당연히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지급능력이 없어 승소하여도 그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시어 서둘러 회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자녀의 성별이나 의사, 양육환경이나 경제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자녀가 연령이 어느 정도 되어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된다기보다 양가 부모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커진 상태라면 이혼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