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본인 이전 전입한 주소지나 본가로 송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비군 훈련의 경우에는 우편 외에도 메일로도 통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과실이 일부 인정되나, 상대방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 과실을 상대방이 항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실종되어 실질적으로 양육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급을 해야 하는 당사자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 있는 것이고,한편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여지 없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사이에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휴대전화로 연락을 요구하는 부분은 부부관계라면 다른 경우보다 스토킹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은 스토킹보다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별도 이의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이는 탄핵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탄핵인용이 이루어져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에 효력이 있다기보다 실제로 전단 부착 없이 일을 마쳤다고 한 부분을 상대가 입증하여야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부득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과 임대인의 지위 역시 승계한다는 점 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법률에 따른 것이라기보단 방송 심의 규정이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그 플랫폼에서 규정을 내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연락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사건이 입건된 후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이 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유권이나 임대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지 계약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일단 구체적인 분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 장차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는지 등 조합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