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수술당일날 바로 취소할수 있나요?

Question

병원에서 성전환 수술과 낙태를 금지시켰는데 한 의사가 이를 어기고 성전환수술을 할려고 했는데 수술당일 병원측에서 알게되고 그 의사를 징계내리고 성전환하려는 사람의지와 상관없이 수술 취소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계를 내리거나 수술 당일에 취소하는 행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 대응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다투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