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성전환수술예약 취소가 가능해요?????

Question

성전환수술예약을 잡은걸 알아서 수술받을 사람에게 연락해서 수술예약취소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고 수술해달라고 버티면 병원입장에서는 싫어도 강제로 성전환수술 해줄수 밖에 없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병원입장에서 싫다는 건 정당한 진료거부사유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부당하게 거부하는 부분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