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성전환수술금지 규정을 만들고 성전환수술예약날짜를 잡았거나 시술을 한 의사를 중징계할수가 있어요?

Question

병원에서 성전환수술금지 규정을 만들고 성전환수술예약날짜를 잡았거나 시술을 한 의사를 징계하거나 성전환수술 받으려는 사람동의 없이 수술날짜 아예 취소시키는거 가능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부규정으로 그렇게 정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금지나 강요는 의료법위반으로 오히려 해당 병원에 관련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