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해당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등을 한 게 아니라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그 가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본인이 부친 집에서 거주하는 본인 물건에 대하여 동산압류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부정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 23.>1. 삭제 <2020. 2. 4.>2. 삭제 <2020. 2. 4.>3. 삭제 <2020. 2. 4.>4. 삭제 <2020. 2. 4.>5. 삭제 <2020. 2. 4.>6. 삭제 <2020. 2. 4.>7. 삭제 <2020. 2. 4.>8. 삭제 <2020. 2. 4.>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 3. 22., 2024. 1. 23.>[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법률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관련 자격증 카테고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법률카테고리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가능한 것이고, 기존 진단이 있어도 진료 없이 처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받자마자 연락이 두절되거나 본인의 연락을 차단한 경우라면 사기를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여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여하였고 그 이후 잠적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체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게시글 내용을 토대로 제 3자가 보기에도 그 업체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집행 권원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습니다.신청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확정된 사실을 항변하면 각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 신고 후에 씨씨티비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각 실에 씨씨티비가 없는 상황이고 누가 현금을 빼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이 도난당했다면 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CCTV를 통해 누군가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부분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