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유형인지에 따라 처벌 정도가 상이합니다.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인지, 장애인에 대한 범행인지 등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처벌 수위 자체는 중범죄에 속하게 됩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 12. 18.]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인정될 수 있는 상한이 5천만원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대다수의 사건에서 2~5천만원 정도로 인정되어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법으로 상한을 정한 것은 아니며,최근에 재벌가 소송에서 수억원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면서 법원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도 않았고 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제목이었다면, 아청물 시청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하여 탐지 등 조치를 취하여 알리거나, 소음에 대해 벽면을 두드리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표시를 표시하고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탐지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탐지 자체는 소유자 내지 점유한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싱 청첩장의 경우 클릭만 하였고 권한 허용이나 어플 설치가 없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좀비폰 검사를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른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거나, 범행에 계좌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나 부부의 합산소득(합산한 소득에서 양육비 지급권자의 소득 비중), 재산상황을 고려해서 지급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 60%라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수행하는 사건수를 고려하면 오래전 사건에 대해서 기억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위조라는 걸 알고 판결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보다는 의료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야 더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지문의 경우 그 당사자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에 따라서도 그 양상이 다르고,활처럼 굽은 궁상문이나 삼각형 모양의 와상문, 제상문 등이 있으며 드물게 무지문증을 가진 사람도 확인되기도 합니다.